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배상비율 재조정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사진=구례군]

성명서(안)

섬진강댐 환경분쟁조정위는 방류피해, 배상액, 배상비율을 다시 조정하여 제시하라!

2020년 8월 섬진강댐·용담댐 등의 댐 하류지역 17개 시·군은 댐 방류로 인해 8천419명이 3천759억원 규모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특히 섬진강댐 하류의 8개 시·군에서는 6천13명이 2천983억원 규모로 가장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주민들은 2020년 8월 8일 댐 하류지역에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재난은 호우예보 등에 따라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선을 초과하도록 미루다가 홍수선을 초과하자 일시 긴급방류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하며 섬진강댐 측의 100% 책임 인정과 전액 배상을 요구해왔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11월 29일 합천댐 하류 지역은 72%, 2021년 12월 31일 섬진강댐 하류지역은 48%라는 상이한 배상비율을 시차를 두고 결정하여 수재민들에게 통보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섬진강댐 하류 주민들의 견해와는 천양지차로 배상비율을 우리 측이 요구한 100%보다 52% 낮고 타 사례대비 배상비율을 24%나 차이가 나게 결정한 것에 대해 「집중호우 등 자연력의 작용 정도, 홍수 대응을 담당하는 피신청인의 기술·사회·재정적 한계를 참작하여 배상비율을 48%로 정했다」고 밝힘으로서 피해민들은 한없는 불만과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다.

섬진강댐의 긴급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시·군이 호우예보와 댐 수위 등을 제시하며 합동조사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을 항의 방문하여 전달(2020. 9. 9.)하였고 동일 내용을 청와대, 총리실 등 전달하였음에도 정확한 피해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뭉뚱그려 피해원인을 제시하고, 배상비율을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도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낮은 배상비율을 결정·통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보이고, 수재민들이 조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밝히길 바란다.

이에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시·군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은 다음과 같이 중조위에 요구한다.

1. 2020. 8. 8.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시·군의 섬진강 유역에서 발생한 수해는 전적으로 국가가 설치한 영조물인 섬진강댐에서 그 관리를 맡은 섬진강댐관리소가 많은 호우가 예보되었음에도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계획홍수위를 넘기자 한꺼번에 긴급방류하여 발생한 인재임으로 섬진강댐 측의 100% 책임 인정과 모든 손해를 전액 보상하라.

2. 중조위는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힘과 아울러, 모든 댐 하류 피해 지역에 100% 배상하라.

3. 섬진강 수계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하천, 제방과 지천 합수지점 관리, 홍수관리시설에 대하여 아무런 설치, 개선, 관리를 할 수 없음에도 환경분쟁조정위가 “국가·지방하천에 대한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 같은 표현은 즉각 취소하고 섬진강댐 하류 주민이 입은 피해를 전액보상하는 조정안을 다시 제시하라.

2022년 1월 6일

섬진강댐 하류지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 일동

남원시장 이 환 주 남원시의회 의장 양 희 재
임실군수 심 민 임실군의회 의장 진 남 근
순창군수 황 숙 주 순창군의회 의장 신 용 균
순천시장 허 석 순천시의회 의장 허 유 인
광양시장 정 현 복 광양시의회 의장 진 수 화
곡성군수 유 근 기 곡성군의회 의장 정 인 균
구례군수 김 순 호 구례군의회 의장 유 시 문
하동군수 윤 상 기 하동군의회 의장 박 성 곤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최종 조정 결정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구례군]

[기자회견문]

섬진강댐 48% 조정결정 철회하고 재조정하라

댐 대량방류와 국가 물 관리정책 잘못으로 지난 2020년 8월 수해피해를 입은 섬진강댐 하류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조정결정에 대해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수해원인 종합보고서에 ‘결론적으로 국가는 홍수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 ㆍ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향으로 그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20년 8월 3일 정부 발표에서도 이를 확인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진강 수해참사로부터 햇수로 3년, 일자로 510일 만에 접수된 환경분쟁위의 '총피해액의 48%만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신속하지도 않고 폭 넓은 배상도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며 댐 하류권 피해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난해 11월 29일에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에는 국가 배상비율이 72% 이었으나 동일한 원인과 동일한 종합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판단의 근거 없이 섬진강댐 하류권 8개 지자체에 대한 배상비율을 터무니없이 낮게 조정한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해자의 명확한 과실 책임을 밝히지 않은 한국수자원학회의 맹탕보고서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주요인이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 주장해왔던 환경분쟁조정위는 결국은 환경부 산하의 종속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환경부를 비롯한 피신청기관들은 피해주민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한결같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과다 방류와 다목적댐 중 가장 취약한 섬진강댐의 특성과 주암댐의 가중적인 영향 및 홍수기 과다방류가 수해참사의 직접적인 원임임에도 '피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댐 및 하천관리 법령 등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홍수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실로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가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하며 수해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폭 넓은 배상을 했어야 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의 시녀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준사법 조정기관의 면모를 회복해야 한다.

이번 섬진강댐 수해참사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누가 봐도 명백한 영호남 차별적 조치의 결과이며 피청구기관의 책임을 모면케 하려는 꼼수이다.

따라서 국가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섬진강댐의 수해피해에 대해 재조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배상 범위와 관련 주민대표 참석 하에 조정돼야 하며 국토교통부가 이의제기한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조정배제나 수자원공사에서 이의 제기한 5억원 이상 피해신청자에 대한 추가 입증서류 보완 등의 조치도 주민대표와 협의해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섬진강댐 48% 조정결정 환경부와 중앙조정위를 규탄한다
1. 환경부와 중앙조정위가 짜고친 조정결정 철회 재조정하라
1. 환경부 배후 조정 중조위 꼭두각시 48% 조정결정 무효다              
2021년 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