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삼산공원 전경[사진=순천시]

전국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7일 결심을 앞두고 있는 순천 삼산공원 사업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삼산공원 일부 땅 주인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누락 등을 이유로 순천시와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지난해 7월 광주지법에 내 사업 무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순천시가 민간사업시행자와 함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인 삼산공원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순천시는 소송 결과만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재판부는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 인가는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순천시장 당선자로부터 문제가 있는 시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L 팀장이 부사장으로 취업한 회사 명함[사진=위종선 기자]

순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 L 팀장은 사업자 선정부터 허가까지 3년 동안 맡아 주도하다가 2019년 퇴직한 뒤 해당 업체 4개 회사 부사장으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 사장과 친구인 것으로 알려진 L 팀장이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지방검찰청은 순천시가 민간공원을 추진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관련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순천삼산공원·봉화산공원 특례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순천시가 관내 공원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 개요는 민간투자자에게 공원 사유지들을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보상, 공원조성 등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대신에 공원부지 일부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