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전경[사진=구례군]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020년 수해로 인해 재난폐기물 처리 비용 명목으로 지급 받은 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대형폐기물을 처리한 사건이 경찰 수사로 인해 사실로 드러났다.

최근 구례군 공무원 3명과 공무직 근로자 1명, 폐기물처리업자 2명, 상차 대행업자 1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조사에 따르면 검찰로 송치된 7명은 2년전 수해 당시 발생한 재난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조작하고, 관련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명의 공무원이 서로 짜고 2020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 재난폐기물 처리 비용 명목으로 지급 받은 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썼다”고 했다.

또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1~6월 업자들과 짜고 재난폐기물 계량 내역을 조작한 뒤 이를 근거로 국고 보조금을 거짓 신청해 빼돌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무려 6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경찰은 김순호 군수 매제 B 씨가 보조금 유용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 수사 결과 공무원 A 씨와 친구 사이인 군수 매제 B 씨는 수해 직후 쓰레기 상차 대행업자로 선정돼 재난폐기물 임시적환장에서 굴삭기로 재난폐기물을 운반 차량에 실어주는 일을 했다.

경찰은 B 씨가 지난해 1~2월 다른 업자들과 공모해 재난폐기물 운반·처리 과정에서 흙과 돌을 운반 차량에 실어 재난폐기물인 것처럼 허위 계량한 뒤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편 구례군 공무직 청소노동자(환경미화원)들은 수해 폐기물 처리량 조작 및 국고 보조금 유용 사건을 2021년 7월경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환경부가 2021년 말 구례군에 지급한 보조금 213억 7700만원을 정산·심사한 결과 구례군이 생활폐기물을 재난폐기물로 바꿔치기한 양이 2752여톤으로 보조금 9억 842만여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