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사진=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해룡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7일 김영진 의원은 “매년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올해 과수 저온피해는 순천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배, 복숭아, 매실 등 1170농가 635ha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보상기준과 실제 수확량이 달라 실효성이 낮은탓에 26.6%대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저온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2020년 약관 개정으로 적과전 저온피해 보험보상률을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보험금 지급시 자기 부담 할증을 부과해 농업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영진 의원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이 과수 피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농업현장에 부합한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송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