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가 전남 시·군 부단체장 30년 낙하산인사를 강행하는 전남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전남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본부장 이해준)는 시·군 부단체장 30년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는 전남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남본부는 1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됐지만, 전남도의 행정은 여전히 관선 시대, 상명하복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들은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부단체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 전남도의 잘못된 관행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는 전라남도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라남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남본부는 “전남도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시군 부단체장에 대해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고 전남도에서 일방적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왔다”며 “전남도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교류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이 1:1로 동등하고 합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지 지금처럼 부단체장의 자리를 정해놓고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시·군은 예산 등 전남도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사교류라고 하지 않고 낙하산인사라고 부르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도가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낙하산 부단체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도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부단체장은 각 시군의 실정을 모르거나 짧은 기간 동안 재직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한계가 있다. 이는 곳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온다”고 피력했다.

전남본부는 “전라남도와 오랫동안 협의를 통해 합리적 인사교류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왔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는 전남도의 관행적 행태를 보며 이제는 행동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첫 시작으로 시장·군수에게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 보장과 전라남도와 정당한 인사교류 시행을 위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지난 12일 나주에서 열린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신안군수 박우량)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자고 제안하였고, 시장·군수들도 이 문제에 같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하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포함한 시민단체와 연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이를 통해 올해를 30년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전남본부는 “지방자치 역행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도와 시·군간 정당한 1:1 인사교류를 위한 전남본부가 참여하는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