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민홍일 의원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공공자금 이자수입 관리를 시스템화하고, 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전국 최초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해남군의회는 23일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민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자금의 일별·월별 포함한 연간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운용 평가 지수 개발 반영 ▲공공자금 운용 실적 연 2회 공개 ▲공공자금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및 금융기관 자문 의뢰 등을 담고 있다.

민홍일 의원은 “군의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군의 중요한 재무 상황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공공자금의 수급계획 분석을 통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자금 운용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시스템화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례제정을 지난 12월부터 준비하면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검토의견을 의뢰해 ‘입법 가능’ 회신과 입법 컨설팅을 완료하고, 이자수익율 우수 지자체를 현장 방문하는 등 약 7개월에 걸쳐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제정했다.

또 민 의원은 “지방재정공시 금고선정 현황 전남 17개군 1금고 은행은 100%, 전국 243개 금고 은행 중 58%가 농협은행이 사실상 독과점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정보공개 등 선의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평균 잔액이나 이자 수익률과 상관없이 약정되는 협력사업비의 문제점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상정)는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2021년 결산서 자료에 따라 해남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익률이 상위권 지자체에 비해 약 3배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자금 운용 개선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이자 수익률 상위권 지자체의 경우 수익률이 낮은 공금예금(0.3~05%)을 최소화하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기예금(2.5~3.5%) 예탁금을 이자 수익률 추이에 따라 최대화해 높은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남군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2023년도의 경우 월별 자금 수요 파악, 사업부서의 자금 지출 일정을 분석해 공금예금 지출 대비 최소한의 자금을 보유하며 이자 수입 극대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한편 해남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익은 2021년 21억원, 2022년 27억원, 올해는 40억원을 목표로 전략적 운용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공공예금 이자수익과 11개 기금 이자수익을 얼마나 올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