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산 야생화공원 사업 대상 부지매입 대상 현황[사진=감사원 자료 캡쳐]

민선 7기 김철우 보성군수 취임후 진행한 사업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특히 민선 8기 1주년을 앞두고 있는 보성군은 최근 감사원의 징계 통보 처분을 받아 종합청렴도 1위인 보성군 이미지가 실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성군은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투자심사 없이 재정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특정 업체(특정인)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20여년만에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성군은 2018년부터 야생화공원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구체적 사업계획과 투자심사(전라남도)도 없이 임야 19필지 236만㎡를 49억 5000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목적, 규모,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하는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20년 3월 12일 설계·공사·용역 등 전체사업이 아닌 사업부지 취득비만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계장은 야생화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의 성과품(용역보고서)을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겉표지 사진만 촬영해 준공된 것처럼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사업부지 위치가 특정된 주월산 야생화 힐링정원 조성 문건과 지적도 등 사업부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성차밭 레저단지 조성사업 대상 매입부지[사진=감사원 자료 캡쳐]

보성군은 2019년 보성차밭 레저단지 조성사업도 투자심사 없이 부지 8만㎡를 34억원에 매입하면서 의회 승인 없이 타 예산 7억 8000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이 사업으로 사들이려는 땅을 확정하는 과정에 B 국장은 과장과 계장 등 부하 직원에게 땅 주인이 실소유한 땅 일부가 매입 대상에서 빠져 있으니 매입 대상에 ‘포함시켜라’라고 지시했다.

그로 인해 보성군은 2019년 5월 C씨의 실소유 땅 3곳 1만㎡를 1억 3000여만원을 주고 추가로 사들였지만, 사업부지와는 무관한 땅을 매입해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 없이 3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사실도 발견했다.

군은 C씨가 농업법인 명의로 소유한 다른 땅들도 사들였는데, 모두 이 농업법인이 녹차를 재배하겠다며 2016년 취득세 1억 4000여만원을 감면받고 사들인 땅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부지매입 대상지 목록 현황[사진=감사원 자료 캡쳐]

특히 보성군에 제출한 농업 경영 계획서가 허위였단 사실도 발견했으며, 농업법인은 녹차 재배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보성군은 C씨와 농업법인 등으로부터 땅을 사들이기 위해 42억여원을 집행했다.

감사원은 보성군에 주월산 테마파크 진행 과정서 비위가 확인된 공무원 1명에게 정직을 비롯해 경징계 이상 1명, 주의 1명 등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보성차밭레저단지와 관련된 공무원 3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와 함께 이미 퇴직한 B 국장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하도록 요구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징계 처분이 너무 약한 것 같다”며 “꼬리 자르기를 하라고 봐주는 격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내부 정보 유출 등의 사실을 군수가 몰랐다며 무능한 것이고, 알고 봐 준 것이다면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