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신청사 공사 전경[사진=플래시뉴스]

깨어 있는 곡성군민들이 총사업비 618억원을 투입해 호화 신청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곡성군(군수 이상철)을 상대로 주민 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구 3만명도 안되는 곡성군이 민선 7기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당초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공사비 428억 6000만원을 책정해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업체와 계약하고 지난해 6월 착공했다.

하지만 2022년 재정자립도 8.3%에 불과한 곡성군은 당초 지하 1층까지 설계했던 지하 주차장을 발주처인 군이 설계 변경을 요청해 지하 2층까지 확장하도록 변경해 189억원이 증액돼 총사업비 618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과정에 곡성군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지난 6월 열린 곡성군의회 정례회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곡성군 청사건립 사업 추진‘에 대해 계약방식 및 업체선정과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증액 등 공사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특혜 의혹까지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군의회가 군을 대상으로 특혜 의혹까지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일부 군민들은 ’주민 감사청구‘를 요구하기 위해 최근 300여명에게 서명을 받아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충족을 끝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주민 K씨는 “오죽하면 감사청구를 하겠냐”며 “군은 설계·시공·철거까지 일괄 계약한 업체와 특수 관계인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주민 P씨는 “공사비만 증액돼 시공사만 득을 보는 것 아니냐”며 “군 재정자립도가 8.3%이고 연간 지방세 300억원도 안되는 인구 소멸 지역인데, 618억원을 투입한 청사 공사를 납득할만한 군민이 있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턴키 방식에선 수주업체가 설계와 시운전 등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완수해 발주자에게 인도하게 돼 있는 계약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