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면 신흥리 일대에서 세륜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1개 차선을 차지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광경[사진=본보DB]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민선 8기 들어서 남양면 신흥리 소재에 농지조성을 위한 토사채취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가 정보공개를 신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을 진행하려는 A씨는 2023년 4월 인접한 현행도로를 이용해 완전하게 진출입 하고, 공사시행전 경계 측량을 실시해 인접토지소유자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구역 외 지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

또 본인 소유의 인근 농경지에 복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토처리계획서, 진입도로 사용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남양면 신흥리 일대는 A씨가 토사를 채취하려면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고흥군은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제3자 소유의 토지 진입도로 사용 동의서만 받고 도로점용 허가는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가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1항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씨는 7,795㎡에 토사를 채취하는 과정에 비산먼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세륜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 차선을 차지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면 신흥리 일대에서 도로부지까지 훼손하고 현장 인근에 꼬막껍질을 수북히 쌓아 놓은 광경[사진=본보DB]

특히 당초 허가조건에 맞지 않게 더 깊이 파헤쳐 토사를 채취하고 도로부지까지 훼손하면서 토사를 바닥까지 채취하고 꼬막껍질까지 수북히 쌓아 놓고 있었다.

또 이 현장에서 발생된 사토를 본인 소유의 농경지로 옮겨 성토를 하는 과정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3m~4m 높이로 성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 관계자는 “도로부지 훼손에 대한 측량은 했지만 훼손 면적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불법개발행위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산먼지 미신고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고발을 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반면 지역 주민 K씨는 “민선 8기 들어서 왜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준 것처럼 느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고흥군은 특혜성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현재까지 자행되고 있는 불법에 대해 하루빨리 파악해 고발 조취를 취해야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