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도의원이 해양수산국 보조금 수요조사와 사업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사진=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제391회 제1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국비가 반납 되고 있는데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와 사업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정길수 의원은 “친환경수산과에서만 약 5억 1,000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 되고 있다”며 “수요 부족, 사업 미신청 등의 이유로 보조금이 반납된 것은 분명한 행정적 준비 부족이다”고 지적했다.

국비 반납 사업은 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경우 해남군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자 신청 부재로 인해 중도 포기 했으며,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방제)은 최근 적조 피해 미발생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보급(인버터 보급) 사업은 당초 79대를 계획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54대만 보급돼 2,400여만 원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예산 반납은 향후 국비 감액으로 이어져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어민과 지자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수요 조사와 중간 점검을 강화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반면 해양수산국 박영채 국장은 “사업 추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연말 반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