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금)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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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법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천년 전라도의 역사적 정체성과 5·18 광주정신 계승, 신남방경제수도 도약, 국가균형발전 완성 등을 하나의 법률 안에 통합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법안은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를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규정하고, 통합 이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가 통합 비용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배분 등에 대한 포괄적 특례를 보장해 실질적인 자치권과 권한 강화가 이뤄지도록 했다.
자치구의 자치권을 시·군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특별시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해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견제 기능을 보완하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및 국가거점대학 육성 방안 등 농어촌·교육·의료 분야를 포괄하는 지역발전 전략도 법안에 담겼다.
신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은 지역의 요구를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균형발전 과제"라며 "통합의 형식과 내용,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 가짓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 분명한 재정 대책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flash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