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금)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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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8일 전남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위 5차 점검회의'에 참석해 "특례는 본질적으로 일반 기준을 넘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형평성 잣대로 거부한다면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통합의 취지를 고려해 실질적인 재정·권한 이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와 광주시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10GW 규모 전기사업 인허가권 등 에너지 분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비 지원,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전력 차등요금제,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확대 등 주요 특례 조항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난관을 돌파할 방안으로 국무총리 주재 조정회의 개최와 타 시도와의 공동 대응을 제시했다. 그는 "부처 차원의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무총리와 정무수석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조속히 열어 지방분권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유사한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지역과 '3개 시도 연대'를 구축해 공동 대응할 경우 협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특례 축소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9일 국무총리 간담회를 통해 지역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편집부 flash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