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환수제도’ 교육 실시

광주광역시 동구는 공공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 교육을 최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정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정송훈 강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주요 법령과 적용 절차,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실무 위주의 강의로 구성됐다. 특히 공공재정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과 기관별 책임, 환수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이해도를 높였다.

동구 관계자는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재정 집행과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조금·보상금 등 공공 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를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과 점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