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투자협약 현황 정보공개 통보 내용 / 사진: 통보 자료 캡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민선 8기 투자협약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처리하면서 행정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최근 순천시를 상대로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체결된 투자협약(MOU)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개를 요청한 내용은 △체결기관 △협약명 △주요내용 △소관부서 △투자금액 △고용 인력 △진행현황 등 투자유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이다.

이에 순천시는 해당 자료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본지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순천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정보공개법 제6조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신대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 “투자협약 이후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일부 사업은 중단되거나 지연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까지 비공개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 P씨는 "순천시는 시민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상 비밀 보호 사이에서 어느 수준까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순천시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계획이 발표됐던 협약들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행정 신뢰성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