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AI 사진

민선8기 순천시가 추진한 투자협약(MOU)을 둘러싸고 실질적인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투자협약은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협약 체결 이후 실제 투자 이행 여부와 사업 추진 성과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행정의 설명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순천시는 다수의 투자협약 체결 사실을 투자유치 성과로 발표해 왔지만, 투자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협약 체결 자체보다 실제 투자 집행과 고용 창출 여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특히 투자협약 관련 세부 내용과 투자 이행 현황에 대해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에 제한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언론과 지역 주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부처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유치 이후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투자 이행률과 고용 실적, 공정률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순천시의 경우 투자협약 체결 이후 인허가 진행 상황과 투자 집행 현황, 고용 창출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이 부족한데다 숨기기에 급급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발표 당시 기대를 모았던 일부 사업들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가시적 진척이 없는 사업도 존재하는 만큼 협약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범을 앞둔 민선9기 인수위원회가 투자협약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협약별 추진 현황과 투자 이행 여부, 고용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문 사업의 원인을 진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 K씨는 "투자협약의 의미는 서류상 체결이 아니라 실제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민선9기 인수위원회가 투자유치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