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3)은 20일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광주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은 폐쇄적인 조직 내부의 자체감찰만으로는 공직사회 인권침해를 제대로 밝혀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특별시 감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 공무원은 과도한 회식·음주 강요 등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통령 지시로 실시된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회식과 음주 강요, 사적 심부름,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고인 사망 이후 유족이 감찰을 요구했지만 광산소방서는 형식적인 사실관계 확인만 거친 뒤 ‘특이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필순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사건과 감찰 부실이 확인됐다는 사실은 매우 참담하다”며 “자체감찰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축소·부실조사와 2차 가해까지 확인된 상황은 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체계가 폐쇄적인 기관일수록 외부 감사기구의 견제와 점검이 더욱 강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사무는 자치사무이고 조직 운영과 예산에도 특별시의 책임이 큰 만큼, 감사위원회가 이를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