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학교 민주동문회가 천명한 내용. / 사진: 자료 내용 캡쳐

국립순천대학교 민주동문회가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시한과 행정 편의에 따른 합의 강요를 비판하며 숙의민주주의에 기반한 공론화 절차를 요구했다.

민주동문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밀실 행정이나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투명한 숙의민주주의와 균형발전 위에서 가능하다"며 "대학 간 자율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지역 간 경쟁이 아니라 동부권 의료격차 해소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정책"이라며 "정치적 일정에 맞춘 속도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동문회는 대전환기획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기한을 정해 대학에 수용을 요구한 방식은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과대학과 대학 본부를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방식 역시 통합특별시가 지향하는 균형발전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의과대학 입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의료 접근성, 인구 구조, 산업재해 위험도 등 과학적·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추진을 촉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성명을 통해 △행정 편의주의와 정치적 압박 즉각 중단 △양 대학의 자율적 협상 보장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의대 설립 추진을 요구했다.

이어 "민주적 공론화 절차가 무시된 채 일방적인 결정이 강행될 경우 이를 통합특별시의 성공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판단할 것"이라며 "외압이 지속된다면 통합시민과 함께 민주적 절차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