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예결특위 위원장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예결산 심사 앞두고 심사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첫 예산 심사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어 있던 재정 운용체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 예산의 틀' 마련에 나선다. 단순히 두 지역의 예산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중복·낭비 사업을 걷어내 미래산업에 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등 통합특별시에 맞는 새로운 재정 원칙을 세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예결산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춘옥 예결특위 위원장(순천2)은 첫 심사의 핵심을 '통합 재정의 기준 정립'에 뒀다. 광주와 전남이 서로 다른 행정·재정체계에서 운영해 온 만큼 기존 예산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편성 기준과 사업 추진 방식, 재정 운용 원칙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단순한 재무적 검증을 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배가 올바른 항로로 나아가기 위한 첫 나침반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실제 광주와 전남은 통합 이전까지 재정 규모와 행정체계, 지역별 산업구조가 달라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여왔다. 통합 이후에는 서로 다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유사 사업의 중복은 물론 지역별 재정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는 첫 심사부터 기존 사업의 존치 여부와 재원 배분의 타당성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과거 양 시·도가 운영했던 정책 가운데 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통합특별시 전체로 확대하는 반면 관행적으로 편성됐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통폐합하는 방식이다.

한 위원장은 "과거 양 시·도가 예산을 운용하며 겪었던 시행착오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바로잡되 각 지역의 훌륭한 정책과 긍정적인 예산 운용 노하우는 통합특별시의 자산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첫 예산 심사의 또 다른 축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다.

예결특위는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미래산업과 연계해 △통합특별시 중장기 발전전략과 예산의 연계성 △광주·전남 균형발전과 상생 효과 △중복·낭비성 예산 통폐합 △절감 재원의 미래 먹거리 산업 재투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기존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추진했던 유사·중복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을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으로 전환할지가 첫 예산 심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꼽힌다.

지역 간 균형 역시 주요 심사 기준이다. 통합으로 재정 규모가 커지더라도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예산이 편중될 경우 통합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과 복지, SOC 등 분야별 재원 배분과 지역 간 형평성을 함께 검증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 된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이루려면 예산이라는 혈맥이 행정의 최말단까지 고르고 효율적으로 흘러야 한다"며 "320만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첫 예산이 통합특별시 도약의 디딤돌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를 향해서는 첫 통합 예산에 걸맞은 자료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부정확한 수치와 주요 내역이 빠진 자료, 광주·전남 또는 부서별로 기준이 다른 통계 등을 문제로 지목하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예산인 만큼 편성 근거와 산출 내역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첫 예결산 심사는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본격화된다. 첫 심사에서 마련되는 재정 원칙이 향후 통합특별시의 예산 편성과 지역별 재원 배분의 기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 행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