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광양시장이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광양시]

[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광양시(시장 박성현)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추석 전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을 미루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공약 이행계획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재정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지급 시점만 압박하기보다 재정 악화의 원인과 이전 시정의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박성현 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현재 재정 여건상 추석 전 지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재정을 점검한 결과 약 65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지원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현재 광양시에 가장 시급한 일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 시 재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연내 지급을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이후 지급하거나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박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은 시 재정을 책임 있게 정상화한 뒤 제 임기 안에 반드시 시민 여러분께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권 의원은 "추석 전 30만원 지급이 무산된 데 대해 시민들의 실망이 크다"며 “연내 지급 할 수 있을지도 더 살펴 보겠다고 하시지만,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약 발표 전 비용추계와 인수위 재정 분석이 있었을 것이라며, 공약 철회가 아니라면 이행계획과 감액추경안의 세입·세출 조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향엽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과 댓글 내용[사진=권향엽 의원 SNS캡쳐]

권 의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1540억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420억원 감소한 점도 거론했다. 또 지난 8월 8일 박 시장이 공개한 재정 부족액 1526억원 가운데 세입결손 335억원, 필수경비 미반영 236억원, 공모사업 등 매칭비용 955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세출조정 항목과 사업 추진 여부를 물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과 별개로 재정 악화의 책임을 현 시장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시민은 댓글에서 “민선8기 잘 못이 큽니다. 민생지원금 못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이전 집행부와 시의회의 책임을 함께 거론했다. 특히 20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유지 자산 320억원이 세입으로 반영됐고, 당시 시의회 심의에서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다만 해당 세입의 편성 경위와 실제 재정 부족에 미친 영향, 의회 심의 과정은 예산서와 회의록 등을 통한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다른 시민은 “재정 상황을 사전에 알았다면 공약 안 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라며 박 시장의 기존 설명을 언급했다. 이어 “민생지원금 임기내 30만원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당장 지원은 못하지만 재정 정상화 이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 의원이 요구한 구체적인 재정 조정 내역과 지급 일정 역시 시민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재정 위기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만큼 어떤 사업을 줄이고 어떤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시가 설명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돌고 있다.

결국 이번 공방은 지원금 지급 여부를 넘어 재정 악화의 원인과 책임, 공약 이행의 현실성을 둘러싼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광양시가 재정 정상화와 지원금 지급을 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지, 정치권이 재정 책임에 대한 검증과 대안 마련에 나설지가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