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사진=광양시]

[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광양시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이 재정 문제로 늦어지면서 현 집행부를 겨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 목소리를 내는 일부 인사들이 정인화 전 시장 측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논쟁의 방향이 뒤바뀌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왜 광양시가 지원금 재원조차 쉽게 마련할 수 없는 재정 상황에 놓였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세입결손 335억원과 필수경비 미반영 236억원 등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모사업 등의 매칭 비용까지 합치면 재정 부족 요인이 1526억원에 달하며, 사업 조정 등을 거쳐도 올해 말 약 650억원의 재정 공백이 예상된다.

14일 광양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박성현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전 시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에는 약 46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결국 기존 재정 공백을 해소하면서 별도의 지원금 재원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민선 8기 당시 세입·세출 예산 편성이 자리하고 있다.

광양시는 항만 배후부지 등 320억원 상당의 자산 매각을 세입으로 반영했지만 계획대로 매각되지 않았다.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자산 매각 수입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출생아·노인 인구 증가와 유가 지원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 일부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전임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의 세입과 세출 구조가 현재 재정 운용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전 시장 측 인사들이 민생지원금 지급 지연을 현 집행부의 의지 문제로 돌리는 듯한 주장을 펴는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비판적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시민의 권리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전임 시장 측 인사들이 이를 주장한다면 지원금 지급 지연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그 원인이 된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할 책임이 있다.

예산을 심의·의결한 제9대 광양시의회 역시 책임론에서 비켜서기 어렵다. 세입의 실현 가능성과 필수경비 반영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예산 심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결국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2회 추경보다 419억원 줄여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재정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생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단순히 ‘준다, 안 준다’에 머물 일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335억원의 세입결손과 236억원의 필수경비 부족이 어떤 판단과 과정을 거쳐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전임 집행부와 가까웠던 인사들이 현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민선 8기에서 시작된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