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8명의 순천도의원들[사진=전남도의회]

순천시를 지역구로 둔 8명의 전남도의원들이 신대지구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회견은 28일 전남도의회에서 서동욱 도의원을 비롯해 김진남·김정이·김정희·신민호·정영균·한숙경·한춘옥 등 8명의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하게 외면된 시민 권리를 되찾고 정의로운 개발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8명의 도의원들은 “순천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지만 정작 순천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즉각 개발이익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들은 “신대지구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분양 수익이 민간사업자에게만 돌아갔다”며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또 그들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이익의 환원은 사라졌고 그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았다”며 개발 구조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그들은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광양청과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협의’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20년 가까이 실질적인 환수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은 행정의 책임 방기이자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들은 “학교, 주차장, 문화시설 등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조차 시민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정의로운 개발이라 부를 수 있는가”라며 “시민의 땅값과 행정력이 결국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성남 대장지구는 5,503억 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는 3,800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재투자하도록 한 바 있다”며 “타 지역과의 차이는 결국 행정의 의지에서 비롯된 결과다”고 꼬집었다.

또 의원들은 “개발은 단순히 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다”며 “개발이익은 시민의 몫이며 그 환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표명했다.

끝으로 8명의 도의원들은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즉각 협상에 나서라”며 “민간사업자는 최소 30%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