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사진=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국립소록도 병원과 관사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고흥군에 이관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기본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게 해야된다고 촉구했다.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개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국립소록도 병원을 방문해 지시했던 ‘병원 외 행정 및 관리기능의 고흥군 이관 적극 검토’가 지지부진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업무 처리를 질타했다.

국립소록도병원(3.77㎢ 면적, 여의도 1.3배)은 1916년 한센병 전문치료기관으로 설립됐으나, 환자 수는 1947년 6,254명, 1980년 2,825명, 2000년 835명, 2023년 370명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79.2세로 65세 이상이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현재 입원 환자의 대부분은 노인성 질환자들로 구성돼 있어 병원의 본래 기능은 사실상 약화 되고 있다.

소록도 병원은 지난 5월 기준 병원 인력 212명 상주, 사업비와 인력비 포함해 24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환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양성환자는 없어 소록도 병원의 실질적 의료 기능은 상실되어 가고 있다.

또 관할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내규로 소록도 전체를 통제함으로써 소록도 주민들도 고흥군민이지만 고흥군이 제공해야 할 도로 관리, 상·하수도, 환경, 주거, 복지 지원 등 기본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 감소에 따른 폐쇄구역 증가로 유휴지화가 심화 되고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일제 강점기 적산가옥이나 중요 유산이 방치·훼손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소록도는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치유의 역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소록도 병원 구역과 직원들이 머물고 있는 관사 구역은 환자 치료·진료 등 병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자”며 “나머지 구역은 고흥군에 이관해서 도로·공원 등 공공용 재산의 유지·보수,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개선, 문화·자연환경의 보존 및 관리 등 지자체의 행정·재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국립 소록도 병원은 본연의 의료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