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주민투표 포기한 행정통합 비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2월 4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전라남도의회 의견 채택’ 안건 토론에 나서 주민투표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크게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런 사안을 도민에게 직접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의견을 밝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며 “이 절차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결정권을 스스로 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진행된 도민 공청회에 대해서도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통합 찬성 분위기를 보여주는 행사처럼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여론조사 결과 30% 정도가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 역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전라남도의회가 중심이 돼 공개적인 토론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의회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들을 수 있는 도민발언대 같은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통합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