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가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 이후에도 경선 참여가 제한되고 있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강진원 군수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 이후에도 경선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강 군수는 10일 강진읍 푸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당 징계 효력을 정지했음에도 예비후보 등록과 경선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사법부 판단 취지를 외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12월 강 군수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재심을 통해 징계는 '당원권 정지 6개월'로 감경됐다.

강 군수 쪽은 징계 과정의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앙당 조직국이 불법당원으로 분류한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적법한 당원이었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모집한 당원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또 문제로 지적된 당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나 방어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군수 쪽은 재심 과정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일부 당원이 적법하다는 점을 소명했지만 징계는 유지됐다.

이에 강 군수는 지난 1월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일부 불법 당원 모집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비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당원권 정지' 징계를 적용하기에는 과도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강 군수의 당원권은 즉시 회복됐지만 민주당은 별도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난 8일 진행된 강진군수 예비후보 면접도 강 군수를 제외한 채 진행됐다.

강 군수 쪽은 경선 배제 사유가 계속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처음에는 '예비후보자 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를 이유로 들었고, 이후에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기간 종료'를 근거로 들었다는 것이다.

강 군수는 "법원 결정 이후에도 아무 조치 없이 경선이 진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이 공정하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진군수 선거에는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으며 강 군수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