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공무원노동조합이 살인적 업무폭탄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 순천공무원노조 제공

전남 순천시 공직사회가 각종 지원금 지급과 선거 업무가 동시에 몰리면서 업무 한계에 직면했다는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일 순천시 공무원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정부의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발표 직후,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기존 업무에 더해 일선 행정 현장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5월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6·3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하면서 공무원들은 선거인명부 작성, 사전투표소 설치, 공보물 관리 등 선거 사무까지 병행해야 한다.

여기에 주말 산불 비상근무까지 겹치며 동 행정복지센터 내부는 투표 장비로 채워지는 등 물리적 공간 부족과 업무 과중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노조는 "이미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며 "본연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성토했다.

논란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방식 변경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농협이 맡아 처리하던 지급 업무를 시가 직접 수행하도록 방침을 바꾸면서, 현장 공무원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기존 방식 유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측은 "지원금 지급 업무는 민원 대응이 집중되는 고강도 업무"라며 "정책 효과는 정치권이 가져가고 부담은 공무원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행정력이 한계에 이르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무리한 정책 추진은 행정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원금 폭탄 정책과 행정 남용 등 전시성 정책 재검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업무 농협서 지급하도록 하여 행정 과부하 해소 △업무 부담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