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송미령 장관과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점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2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전남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 소통하기위해 마련됐다.

민 당선인은 이날 곡성군 죽곡면 로컬라운지 가람에서 송 장관, 전남도, 곡성군 관계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본소득 추진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기본소득이 군민의 경제적 도움과 함께 음식점, 마트, 주유소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곡성의 경우 지난 15일 기준 지급액 177억원 가운데 143억원(80.9%)이 사용됐다.

면 지역 사용처 부족과 생활권을 반영한 사용권역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기본소득과 연계한 각종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지원 요구도 이어졌다.

민 당선인은 이에 대해 “기본소득은 복지 사업이 아니라 지역 전환 사업”이라면서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 활동가분들이 안정적을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기본소득이 변화의 씨앗이 되어 농어촌 지역을 활력 있게 하고, 농어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7월에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본소득을 기존 복지 예산을 나눠 쓰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성장의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기본사회 전략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전남의 햇빛과 바람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수익, 기업 투자 과정에서 특별시가 확보할 배당, 시민공유자본펀드 등을 활용해 성장의 성과가 시민의 안정적 삶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