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특별시의원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두영 본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준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공공건축물에서 누수와 시설물 파손이 반복되면서 부실시공 의혹과 행정당국의 감독 책임 문제가 제기됐다. 하자 보수 완료 여부보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은 최근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시설 하자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13일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종합건설본부 건립 공공건축물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73건이다. 이 가운데 누수는 27건으로 전체의 약 37%에 달했다.

특히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은 2024년 12월에 이어 지난해 5월과 8월에도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는 보수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기록돼 있어 하자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같은 건물에서 누수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물이 새는 곳을 막는 보수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처리 완료로 분류하는 관리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시공 과정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하청과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줄어들거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벌점과 입찰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에서 준공 2년도 되지 않아 발생한 유리창 파손과 그을림 문제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사고 원인과 아동 보호를 위한 임시 안전조치, 보수 완료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개선책으로는 △누수·화재 등 하자 발생 시설 전수조사 △동일 하자 2회 이상 발생 시 원인 규명 미완료로 관리 △하자 담보책임기간 종료 6개월 전 합동 정밀점검 제도화 △축구전용구장 지반침하 원인과 비용 부담 주체 확인 등을 제안했다.

김미연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반복되는 하자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