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대학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급격한 등록금 인상을 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22일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의 수를 교직원과 동수로 구성해 급격한 등록금 인상을 제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위원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 10분의 5미만이 되도록 구성하며, 전문가위원은 학교와 학생 측이 협의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교직원위원의 수가 학생위원의 수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으며, 교직원과 학생위원의 수가 동수로 구성되더라도 전문가위원의 선임 및 의견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하게 해 납부하는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학생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로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등록금 결정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되고 그 결과에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의원은 “200개가 넘는 대학이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생과 학부보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급격한 등록금 인상을 막고 가계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