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사진=의원실]

[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외형적인 실적은 갖췄지만 정작 지역사회가 체감할 성과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정 채용비율을 달성하고도 실제 지역인재 채용은 저조했고, 지역상권 지원 역시 평가점수 확보에 유리한 사업으로 쏠리는 양상을 보였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상생 정책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실효성이다. 혁신도시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이 의무채용 적용 대상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직과 연구직, 소규모 채용 등은 예외가 인정돼 실제 적용 범위가 제한된다.

한전은 최근 5년 동안 의무채용 비율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전체 신규채용 3383명 중 지역인재는 466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13.8%로 법정 의무비율인 30%와는 16.2%포인트 차이가 났다.

지난해에도 신규채용 988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162명으로 16.4%에 그쳤다. 예외규정 적용 규모가 전체 채용의 절반 정도에 달하면서 의무채용 대상 자체가 축소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법적 기준을 지켰다는 공공기관의 실적과 실제 지역 청년에게 돌아간 취업기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셈이다.

지역경제 기여 실적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 나주혁신도시 4개 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346억6314만1000원이었다.

같은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액은 8488만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의 약 0.24%에 머물렀다. 한전은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255억7846만원을 사용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단 1원도 구매하지 않았다.

구매실적의 불균형에는 경영평가 기준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정경제부 경영평가에서 온누리상품권 구매에는 0.3점이 배정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한전 사장에게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실적이 없는 이유가 경영평가 기준 때문인지 따져 물으며 평가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구내식당 휴무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지난 3월 공공기관에 월 4회 이상 중식 휴무를 권고했지만 한전과 한전KPS, 한전KDN은 금요일에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운영한다.

신 의원은 직원들의 출장과 연가가 집중되는 금요일에 구내식당을 쉬는 방식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하며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규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외 분야에서도 지역인재를 선발하면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신정훈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적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지역상권과 지역인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